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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2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방류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정보를 공유받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 계획 고지와 관련해 주변국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이는 IAEA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다.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2중 핫라인’도 구축된다.
박 차장은 여전한 국내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공해상까지 검사 정점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 것”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3일 저녁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 당원 등 1000여명 규모의 촛불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왔다”며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 당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투표하듯 찬반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시민단체 연합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환경범죄 동조 말고 일본을 당장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지역 농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도 성명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 역시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 정부만 두둔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구경만 하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정모(28)씨는 기자에게 “만약 악영향이 생긴다면 전문가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과학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안모(57)씨도 “국민 불안이 큰데 인접 국가로서 더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