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의한 창작 있어야” 판결
인간 일부 개입 논란 불씨 여전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첫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베릴 하월 판사는 지난 18일 AI 회사 ‘상상엔진’ 대표 스테판 탈러가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만들어낸 시각 예술 작품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조한 작품만을 보호한다”며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명한 AI 과학자인 탈러는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도 다부스가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 “AI를 특허권자(발명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법원은 특허권자 역시 인간에 국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현행법에서 저작권과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자와 발명자의 지위는 자연인(인간) 혹은 법인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월 판사는 이를 강조하며 2018년 미 연방항소법원의 ‘원숭이 사진’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영국의 한 사진가가 정글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자 원숭이들이 직접 카메라 셔터를 눌러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고, 사진가는 원숭이 사진의 저작권자가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논리로 “(인간이 아닌)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며 사진의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월 판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생성형 AI의 발달과 함께 대두한 AI 저작권 문제의 핵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판결은 탈러가 저작권자를 100% AI로 한정하면서 비교적 명료한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인간도 개입했을 때다. 인간이 AI를 도구로 이용해 창작물을 만들어냈을 경우, 인간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개입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등 법적 기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월 판사는 “예술가가 작품 도구로 AI를 활용함에 따라 우리는 저작권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