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는 누구

임명 땐 4번째 ‘비대법관’ 출신 수장
李 “尹과 친분”… 대통령실은 “친분 없어”

22일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정통 보수주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정도라면 대법원 판례나 관행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인물”이라며 “판결문을 봐도 명쾌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지난해 12월 대전변회 기고글에서는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면 법원 조직은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역사상 4번째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현직 고등부장판사 신분에서 발탁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점이 김 대법원장과 닮았다.

폐쇄적인 법원 내 엘리트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점은 김 대법원장과 상반된다. 그는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 일본 게이오대에 연수와 파견을 다녀오는 등 일본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 ‘일본통’으로 분류된다. 재산은 올해 3월 본인과 가족을 합쳐 총 64억원을 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후배다. 대학 시절이 아닌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국감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주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분은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 성향을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