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2023년 10월 기한… 무기한 가능성
대만기업에도 같이 적용 방침”
美 상무장관 방중 앞둔 유화책
삼성·SK하이닉스 숨통 트일 듯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對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길게는 무기한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27∼30일)을 앞둔 미측의 대중 유화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는 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6∼1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받도록 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규제가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대만 TSMC에 대해선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과 대만 정부는 관련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거나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규제 유예가 연장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삼성과 SK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각각 세계 낸드플래시 제품의 40%, 낸드 20%·D램 40%를 제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