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휴업 확산

학부모에 동의 묻는 투표도 진행
교육부, 교사 집단행동 불법 규정
“학습권 침해 행위 엄정 대처할 것”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집단 연가를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 유례없는 교사들 집단행동 예고에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인의 49재인 9월4일에 하루 휴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파업을 할 수 없으니 연가·병가 등을 내는 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후 사망 교사의 추모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9·4 서이초 추모집회 운영팀’이 조직됐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국회·교육부·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으로 학교를 멈춰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연가 등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교사가 이날까지 7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교는 9월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전국 300여곳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 확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학부모들에게 휴업에 동의하는지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많아 향후 휴업 결정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월4일에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지지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년 전 이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 목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초등교사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두고 거리로 나가는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체험학습을 신청해 힘을 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맞벌이 부모들은 부담이 될 테니 여건이 되는 분은 아이 친구들을 서너명씩 하루만 초대해서 함께 돌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사들은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하루만 멈추고 싶어한다.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힘을 실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험학습 사유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써서 지지 의사를 보여주자”는 글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 집단행동이 ‘불법’이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지정할 수 없고,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연가를 내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학교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