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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직적인 ‘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이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김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 교사 및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씨 증언이 맞다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가 성립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선 이씨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사법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와 공범 관계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즉각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민주당 측에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 무관한 이 대표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올려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