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2600만원 요구, 교사 고소
2년 차 교사는 ‘스트레스’로 병가
임태희 교육감 “정상적 교육활동,
기관 대응이 정상…단체행동은 자제”

초등학교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2600만원의 위자료와 변호사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교사를 고소하자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 교육활동 중에 생긴 일은 앞으로 기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다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A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 저경력 교사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다음 달 4일의 단체행동에 대해선 자제를 부탁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부모들까지 교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경기지역에서만 2만4000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