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을 25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세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 연합뉴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여성은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들었다”면서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부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늘나라로 간 초등생은 숨지기 이틀 전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이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섰다. 이 과정에서 계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크게 줄었다.

숨진 아동의 40대 친부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치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