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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오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우회파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회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에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 교사들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한문에서 “오는 9월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전날 입장문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짐하는 그날의 거리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한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이날까지 동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교사는 7만7245명,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389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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