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으르 7년으로 감형했던 것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5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천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상상적경합범(단일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일 구성 요건을 수차례 충족하는 경우) 중 중한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10년8개월)를 고려해 항소심의 선고형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법에서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며 징역 10년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