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16번째 사례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공영방송, 포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28일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낙점, 임명한 것도 언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력과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언론 정책을 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위원장이 언론장악을 시도한 주범”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가짜뉴스 만연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의 아들 학폭 논란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정쟁적 요소가 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결정적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현정부 언론 개혁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개혁과 그 신호탄인 경영진 물갈이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걸고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며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은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권태선 전 이사장을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새로운 이사진과 경영진을 꾸리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YTN 민영화 추진도 이 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 6기 상임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기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이후 위원장 포함 5명 정원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공석이었다.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친 데 이어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몫인 김현 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6기 상임위는 이 신임 위원장과 현재 남아 있는 이상인 위원 2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