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의 혐의 인정 고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지난 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그는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선고 내용에 반발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숨진 초등생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늘나라로 간 초등생은 숨지기 이틀 전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