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신청 8708건 중 33건 지급
포상금은 겨우 1건… 유명무실
권익위 “최근 증가… 지급률 7%”

정부가 ‘나랏돈 빼먹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할 보·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건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3건(0.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0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1∼6월) 14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단 1건(500만원)뿐이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포상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내부 관계자 신고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초기에는 보·포상금 지급이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증가 추세”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면 지급률이 7%가량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