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시민들 대부분이 이번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정·소통 분야 만족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인식과 관련해 55.9%가 ‘불편을 느꼈다’고 알렸다. 세부적 의견은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48.6%, ‘통행·시야 방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역행’ 40.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장소·시간·형태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례조항 폐지 차원의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 모임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다.
연장선에서 인천이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시행한 것에 ‘인지하고 있다’ 48.3%, 또 ‘목적에 찬성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설치토록 했다. 지난 6월 8일 전국 최초로 이행에 들어가 계도·홍보기간을 거쳤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는 버스 노선과 운행 대수 증가 47.8%,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27%, 안전성 향상 12.2%, 기사 처우 개선 10.4% 순으로 집계됐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정당 현수막 정비에 관한 지역사회 전반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정책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아울러 교통복지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市, 시정·소통 분야 만족도 조사 발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90% 동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9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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