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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5개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이번 대책은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글로벌화 △벤처투자 민간전환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규제 완화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으로 요약된다. 중기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중기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글로벌화다. 정책 지원 대상을 해외 현지 창업까지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에 총 20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한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에 착수한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관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이곳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더해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창업의 물리적 제약을 없애기 위해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한다.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민간으로 무게중심 이동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대기업 등과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방식이다. 해당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에 집중 투자한다.
개방혁 혁신과 규제 개혁에 집중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창업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교육청과 협의해 ‘기업가정신’ 관련 인정 도서를 개발을 추진한다.
대학에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을 촉진한다. 향후 대학이 대상인 창업 관련 사업의 기관 공모시 창업 관련 학사·인사제도의 운영여부·실적 등을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제도를 활용해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내년부터 협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2027년까지 5개로 키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한국 스타트업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하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벤처투자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