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데에 대해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렬하고 치졸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중 1861억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보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되어 반영됐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 된 건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도 시작되는 만큼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