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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치안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무경찰 같이 ‘보이는 경찰’을 늘리고,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과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인력 확충이나 무기 확대로 치안 역량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치안 환경·수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인력 배치와 선제적 순찰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거점순찰’ 지역경찰 역할·권한 늘려야
3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부분은 △현장대응력 강화 △지역경찰 배치 △치안협력단체 활용 등으로 종합된다.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경찰이 112신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범죄 정보 등에 기반한 요주의 장소를 거점순찰하는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 A씨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개편안으로 나온 게 거점순찰을 하되 순찰차를 세워두고 그 주변을 가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반경 30∼50m 내외를 순찰하다 신고가 떨어지면 빠르게 현장에 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경찰이 단순히 112신고만 처리한다는 인식이 고정되지 않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에 생활안전과 밑에 있던 지역경찰을 112 상황실에 포함시키면서 본연의 범죄 예방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A씨는 “112신고와 출동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해 지휘체계를 만들자며 지역경찰이 112 안에 들어간 건데 범죄 예방이나 거점순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112와 생활안전과를 합친다면 굳이 지역경찰을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찰, 특히 순찰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높았다. 서울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장 B씨는 “지역경찰이 45%까지 차지했다가 지금은 30%대”라며 “유능한 경찰을 현장에 많이 보내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 잘하는 애들을 내근직으로 다 빼가니 범죄 대처능력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한 경찰서 관계자 C씨도 “도보 순찰만 담당하는 직원, 장비 등이 출동 인원과 별개로 있어야 하고 이들은 다른 기동대나 파견 업무에 못 나가게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미국에서 시도했던 ‘팀 폴리싱(Team Policing)’은 25∼30명으로 된 한 팀이 그 지역 치안 관련 모든 권한을 주고 더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거점순찰을 한다면 이렇게 지구대에 역할과 권한을 더 보장하고 지역경찰이 오래 한 지역에 머물면서 지형지물 및 주민 파악이 더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구대 근무가 경찰관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해줘야지 뒤치닥거리나 하는 인상으로 두면 퇴직 직전이거나 징계받은 사람이나 현장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원·지역주민과 공조 ‘네트워크 치안’
당장 경찰관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윗 돌 빼서 아랫돌 괴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골목길을 구석구석 다니는 배달원,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공조하는 민·경 협력안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 A씨는 “국민이 치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좋은 현상이고 준경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범인 입장에선 ‘내가 칼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라며 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ing)’라는 개념의 민간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1972년 도입된 미국의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은 법 집행 기관과 이웃 주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특정 이웃의 강도 및 절도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1948년 시작된 호주의 ‘이웃 감시 프로그램’도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체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및 경찰 지역사회 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인도 등도 시민들이 비슷한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인의 치안 활동 개입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 D씨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예전에 많던 자치위원회도 다 없어졌다”며 “유흥업소 프락치들이 다 들어와 일하려고 하는 탓에 이걸 챙기려고 경무과 인력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경찰 혼자서 (치안을) 다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치안’으로 바꿔야 한다”며 “관악산 등산로 얘기가 나오면 지방정부, 국토교통부, 마을협의체 등이 같이 대응해야 하고 그러려면 재량권이 지구대·파출소에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고민이나 검토 없이 단일 사건으로만 보고 경찰이 강하게 대응하라는 식은 너무 쉽게만 가려는 것이고 예전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
◆저위험 권총 도입 효과 있을까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에게 ‘1인 1권총’을 저위험용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 E씨는 “저위험 권총은 인명 살상은 아니고 제압용이라 이런 식의 다양한 무기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관들도 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몇십발 정도 사격하는데 그걸로는 숙달되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감 F씨는 “강력범죄를 총기가 없어서 제압 못 하는 게 아니다”며 “테이저건도 있고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도 “지금도 경찰관이 휴대하는 무기가 가스총, 경찰봉, 테이저건, 권총이 있는데 안 그래도 현장 경험 없고 무기 사용해 본 적 거의 없는 한국 경찰이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이라며 “테이저건만 쏴도 고소당하는데 그런 불안을 안고 누가 총기 쓰고 싶겠느냐”고 답했다.
경찰이 쓰는 총기를 늘린다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교수는 “예를 들어 엄벌주의로 간다면 교도소에 사람들을 많이 가둬야 하니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한다”며 “그러면 정부가 교도소 신축 발표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너무 표현만 바꿔서 재탕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