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159명↑… 경기도, 추경 등 예산 확보 나서

추경 통해 226명분까지 예산 확보
매달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지급

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970년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의 잔상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선감학원 사건은 생존자들의 증언 덕분에 36년간 이어진 정부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경기도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선감학원 피해자는 36명이 추가 선정돼 모두 159명으로 증가했다. 3분기 심사는 다음 달 14일 이뤄지는데 21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12월 예정된 4분기 심사까지 마치면 올 한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크게 늘려 잡은 바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분기에 벌써 예상 인원보다 23명이나 많은 123명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만 허용돼 지원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았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