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통신사업자 단체가 함께 빅테크기업의 망 이용료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뉴시스

이들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OA와 ETNO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5G와 FTTH(가정내광케이블)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대가를 내지 않고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투자는 통신사들이 하고, 과실은 빅테크들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료 부과는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의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유럽의회는 망 사용료 부담에 관한 공개 설문 과정을 마치고 연내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