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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한 가운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 증거 제출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김 전 부원장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이 변호사가 위증에 개입한 내용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당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검찰이 뇌물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일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달 24일 이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에는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증이 이뤄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위증 경위 및 공모 관계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이 ‘여론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허위 증언과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책임을 모면하는 차원에서 수사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 전 증언 내용을 확인하려고 증인과 연락한 것을 갖고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 파일과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