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전년과 비교해 덜 걷힌 국세가 약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데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도 크게 줄면서다.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중간예납분 전망도 밝지 않아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1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금융당국의 50년 주택담보대출 관리 검토 등의 소식을 다뤘다.
◆7월까지 세수 전년比 16.6%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혔다.
7월에도 국세수입이 3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1~7월 세수 감소폭은 상반기 누계 감소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3.4%에 그쳤다. 지난해 실적 대비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4.3%)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에 견줘 약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보면 7월까지 법인세가 48조5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이 2021년 11월~2022년 5월 대비 26.3%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원인이 됐다. 또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세수 펑크 규모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8월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8월에 중간예납할 수 있다.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하는 두 가지인데, 올해 기업 영업이익이 워낙 가라앉은 탓에 가결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스럽게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전년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670억원 투입해 추석 물가 관리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성수품 물가안정 △내수 활성화 △민생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관련 품목 수입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지난해 15만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특히 공급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각각 1만6153t(평시 대비 1.3배), 8000t(평시 대비 1.7배), 467t(평시 대비 2.4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월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할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과 주요 수산물이며, 온라인쿠폰이나 전통시장상품권 혹은 오프라인 자동할인 등을 통해 할인이 이뤄진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투입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 640억원에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월 1회 35억원(첫째주 화요일)에서 월 최대 80억원(매주 목요일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명절 연휴를 활용한 내수진작 방안도 마련한다.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6일의 연휴를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당국, 50년 주담대 DSR 40년으로 산정 검토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50년 만기 주담대를 다루는 은행 담당 임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들과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은행 측에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전달하고 은행 측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DSR는 가계의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현행 규제로는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산정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일 경우, 연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의 방안대로 은행이 DSR 산정과정에서 40년으로 만기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 대출한도는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주담대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이용할 때, 50년 만기인 경우 대출한도는 4억7600만원이다. 그러나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최대 4억4400만원으로 한도가 3200만원 줄게 된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다. 다만 당국은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8월 가계대출 추이를 본 뒤 규제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경고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 34세로 가입연령에 제한을 두는 등 문턱을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