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연말까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하는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구조적으로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에 11조원, 수출 다변화 기업 대상 특례보증 등 신규수출국 진출 지원에 3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 신설해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까지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업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부문에서는 특성화대학을 신규 선정하는 한편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11월까지 추진한다. 바이오에서는 주요국 무역관 내 K-바이오데스크 7개소를 설치해 인허가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대기업 R&D 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를 내년 초까지 구축한다. 자동차에서는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전기차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경우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요건을 일주일 내 검사물량까지 완화한다.
유망분야 수출동력도 확충한다. 대표적으로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도 추진된다. 대중 수출과 관련해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또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해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거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국내기업 간 합작을 통해 해외 물류센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폴란드·우크라이나와 3각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특히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