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임의자 의원실 제공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낮았다.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28.9%는 1년 사이 직장을 퇴사한다는 말이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년 이상 육아휴직 종료자의 고용보험 유지율은 88%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17%포인트 높은 고용유지율을 보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육아휴직자의 퇴사 원인 통계는 따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 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과 해고, 업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