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추 부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인식과 같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핑거 미션단장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더불어 “재정준칙 도입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물가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례협의는 IMF 대표단이 매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IMF는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IMF와 기재부의 연례협의 결과는 6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