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방침
“방위성, 관련비용 105억엔 책정”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를 내년 말까지 창설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통합사령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통합사령부 설치는 대만 유사 사태가 현실성을 띠고, 수도직하지진 등 거대 재해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평소에 일원적으로 자위대를 지휘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방위성은 직제 개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사령부 수장인 통합사령관은 육·해·공 자위대 막료장(한국의 각군 참모총장)과 동격인 장관(將官)이 맡으며 통합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을 위한 훈련을 수행한다.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담당해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도맡아 했던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자위대 운영과 관련된 최고 조언자로서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상의 명령을 통합사령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은 지난달 공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통합사령부 설치와) 관련된 시설 정비 등의 비용으로 105억엔(약 947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