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전 문제’와 얽히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의 소재였던 김포국제공항이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금은 결을 달리해 재차 공약의 중심에 섰다.
30여년 경찰 생활을 정리하고 구청장에 도전하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진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모두 공항 주변 지대의 고도 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내걸면서다. 같은 내용을 부각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미 재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구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청장에 당선되면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겠다면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진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공약에도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강서 균형 발전’이 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 고도 제한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관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짚기도 했다.
30여년 강서구청 근무로 이 지역의 행정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는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공항 고도 제한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아 대안 마련에 노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강서구의 숙원이 고도 제한 완화라고 부각했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걸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는 공항이 강서구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에 따른 서울시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생각해 반대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 항공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건축물 높이를 57.86m로 일괄 규제하며, 공항의 실제 해발고도가 12.8m인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 높이를 아파트 15층 정도에 해당하는 45m까지 밖에 올릴 수 없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곰달래복지문화센터에서 열렸던 ‘강서구 고도 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처럼 고도 제한에 발 묶인 지역 개발 문제에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세계일보 2022년 8월30일자 기사 참조>
토론 개회사에서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강서구민 재산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인 김경 서울시의원도 “김포공항 이착륙으로 고도 제한이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한이 된 것 같다”고 말했었다.
강서·양천구와 경기도 부천 일부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숙원으로 알려진 김포공항 주변 건축·구조물 고도 제한 완화를 향한 관심을 증명하듯 토론회는 주민과 토론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됐다.
강서구는 지난 5일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구는 이날 오후 구민들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함께 국토부를 찾아 6만6000여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구는 지역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탓에 전체면적의 97.3%(40.3㎢)가 고도 제한으로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 이후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자체와 연대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펼쳤다.
추진위 관계자는 “국제기준 권고사항을 보면 해당국에서 비행 안전을 검토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 제한 완화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