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비난성 발언 등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감찰 착수 여부를 법무부가 7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성격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무부 감찰관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 행사 게스트가 아닌 일반 관람객으로 참석했다가, 진행을 맡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5분여간 발언했다.
최 의원의 ‘몇 마디 말씀 나눠보겠다’는 소개에 이어 조 전 장관에게 마이크를 잠시 빌린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 전 장관과 맺은 인연을 떠올리고, 지금의 난관을 같이 헤쳐 나가자고 응원했다.
최 의원의 “검찰에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 얼굴이 다 싸가지 없게 생긴 게 아니다”라며 “살아온 게 그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지 않나”라던 멘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유배가 돼 낮에는 바람소리를 듣고 밤에는 별을 보며 지낸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10월14일까지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의 말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이 대목에서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연구위원은 “장관을 그만둘 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는 조국 장관의 의지를 표명한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국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케의 눈물’을 읽고 현재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노래해주는 거라고 느꼈다면서, “책을 한 권만 사지 않고 여러 권 사서 저도 읽고 주변인들에게도 권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직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검찰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오늘 여기에 나온 것도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수 배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김구 선생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며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조국 장관은 그 의지와 능력이 강철 같은 소유자”라고 치켜세웠다. 계속해서 ‘뜻한바’를 조 전 장관이 이뤄 내리라고 확신했다.
특히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도 했다. ‘윤석열 사단’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사 그룹을 뜻하며, 이러한 표현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작심 비판으로 해석됐다.
이 연구위원이 무대에서 내려간 후, 조 전 장관은 “현직 검사장이신데 콘서트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장관시절에 검찰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금의 이 연구위원을 둘러싼 재판 등을 놓고는 ‘상사’이던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다면서, “같이 견뎠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최 의원은 “법무연수원 간판이 용인과 진천 두 군데 달려있다”며 “자기들이 볼 때 정말 미운 사람은 진천으로 다 갔다”고 거들었다. 그리고는 “진천에서 한동훈이 쓰던 사무실에 계시다”며 “저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