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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올해 법인세를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세계일보는 8일자 지면에서 은행의 올해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이 1년 만에 확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 및 조항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세수오차 줄이기 나선 기재부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고 최근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분석(회귀모형)을 혼합하는 세수 추계법 등을 담은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27조3320억원, 소득세에서 6조382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조4743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7967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추계의 기초가 되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추정할 때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전망치의 경우 과거 수년간의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토대로 단순 연율화 방법을 적용,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방식이 경기 급변동 등 1분기 이후 발생한 기업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2021년까지 적용된 ‘회귀모형’ 추계방식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2022년 사용)의 장점을 모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회귀모형이란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은 올해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해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인데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올해 세수 전망치에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해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낮아진 은행 문턱, 산업대출 증가세
예금은행이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이 1년 만에 다시 확대됐다. 상업용 건물 거래가 회복되며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 대출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산업 대출금 잔액은 1842조8000억원으로 이전 분기 말(1818조4000억원) 대비 24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대출금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 68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축소되다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확대됐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이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 대출 대비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의 이점이 줄어들어 기업이 은행대출을 선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2분기 서비스업의 대출 잔액은 1188조4000억원으로 1분기(1174조9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분기(8조4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 증가폭은 1분기 5조1000억원에서 2분기 6조원으로 확대됐는데, 상업용 건축물의 거래가 회복되먼서 대출이 활성화됐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의 대출 증가폭도 미분양 주택 감소와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전 분기(9000억원)보다 커진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대출 증가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며 이 기간 11조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 분기(17조4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확대됐다. 반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3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이 대출태도를 완화하며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은 대출을 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은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았다.
용도별로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대출 증가폭이 15조원으로 전 분기(9조4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서 팀장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시설 투자 영향을 받았고, 부동산업에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하는 등 고객 불리 약관 적발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및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총 20개 유형, 129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하면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권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관 신고 전 금융회사가 과거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 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정기 교육 및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검증절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