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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 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을 폭넓게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수사팀엔 김씨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비롯해 선거, 명예 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형사부 등 검사 10여명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일부가 보도된 김씨의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우선 김씨 인터뷰 및 뉴스타파 보도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사자인 조씨 등 관련자들은 물론,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조씨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씨는 “사적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신 선배(신씨)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도적 조작이나 선거 개입 공작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뉴스타파 보도 전후 다른 언론사에서 유사한 보도가 나온 경위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허위 인터뷰가)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어진 부분까지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72분 분량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건 검사가 아닌 직원”이며 “조씨가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고 한 점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녹취록에서 신씨는 김씨에게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냐” 물었다. 이에 김씨는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 주니까 직원들이”라며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했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엔 없는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김씨와 인터뷰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경위, 대가 및 공모 관계 등을 캐물었다. 신씨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란 자신의 책 3권 값으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건 “책을 판 정당한 대가”란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한 신씨 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책이) 금품에 상응하는 대가에 비례해 보관돼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1억6500만원은)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 인터뷰 경위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김씨가 신씨와 인터뷰한 직후인 2021년 10월 JTBC와 두 차례 인터뷰하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그분’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 남씨가 첫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남씨는 두 번째 인터뷰에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씨가 남씨, 조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라며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남씨 진술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JTBC는 뉴스타파 보도에 앞선 지난해 2월 “남씨가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진술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남씨는 한 달 뒤 조씨와 대질 조사에서 “김씨에게 들은 말”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 준용…방송사 등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듯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점검 근거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가 신속한 점검을 위해 금명간 해당 방송사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방통위 실태점검은 철저하게 방통위 기존 권한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법 17조를 보면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도 이미 방송 허가를 얻은 매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이다 보니 재허가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허가를 위해선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이번 실태점검도 재허가 평가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매년 실시하는 재허가 절차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서 등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하기로 한 이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문제가 된 방송사 등에 어떤 종류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별 사안에 따라 서면 및 현장점검 여부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방통위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한 법적 근거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조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등록된 신문·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가 허위로 판명되면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인터뷰) 단건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며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jtbc도 전날 뉴스룸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