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아랫집 사람이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자정 무렵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 B(68)씨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흉기를 들고 나와 계단 난간을 찍었다. A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