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방심위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페이스북 캡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해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7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측을 대리해 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었다. <세계일보 8월29일자 5면 참조> 

정 위원은 임기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2021년부터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방송사 소송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