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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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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권 전 이사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