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명, 0.1명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0.5명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다소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 2027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12.4명)와 중학교(12.3명)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적정 교사 정원을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학교·학급 수가 늘고 있어 여전히 ‘콩나물시루’ 교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명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급의 18.9%는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또 국공립 초임교사의 지난해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달러로 OECD 평균보다 7.6%(초등학교)∼14.3%(고등학교) 적었다. 열악한 급여 수준은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초등학교 5만9346달러, 중·고교 5만9406달러로 OECD 평균보다 11.1%(고등학교)∼18.7%(초등학교) 많아 젊은 교사들의 근무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1만3278달러, 중등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민간이 사용한 교육비다. 초·중등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2020년 기준)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43.3%로 OECD 평균(67.1%)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민간 부담(56.7%)이 OECD 평균(29.9%)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정부)도 초·중등은 OECD 평균(3.3%)과 같았지만, 고등교육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