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책 발표 1년간 단 1건의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뒀다. 연간 지원 실적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 지원됐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대책의 골자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은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을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해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층간소음 매트는 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원가량이 든다.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초 내놓은 업무계획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활성화해 최대 500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는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5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규모로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달 4일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기에 올해 실적이 1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이자 융자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융자를 위한 은행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려 실제 지원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트 설치 지원 사업은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대부분은 걷거나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 소리 등 중량 충격음이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고급형 소음 저감 매트 10종의 경우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제품은 경량 충격음을 35∼43dB(데시벨)까지 흡수하지만, 중량 충격음 흡수 효과까지 있는 제품은 6dB까지 흡수하는 한 종류뿐이었다. 국토부는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맞춰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0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늘었고 2022년엔 4만393건이 신고됐다. 올해는 7월까지 2만3693건이 신고돼 연간 4만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