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법인명의 수입차가 4만대가 넘었고 이 가운데 3억원 넘는 초고가 수입차는 8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 5000만원 이하 수입차는 14만6949대다.
2017년 7233대였던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9698대 △2019년 1만 2834대 △2020년 1만 6568대 △2021년 2만 3174대 △2022년 3만 3263대로 늘었다. 그러다 올해 4만대를 넘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한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등록된 2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1∼8월 서초구에서 181대, 강남구에서 141대 등록됐으며, 광진구(47대), 양천구(34대), 중랑구(28대)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18년 이후 매해 2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1·2위였다.
또 올해 등록된 3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서초구(7대)와 강남구(9대)를 제치고 중랑구(26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19대), 양천·강북구(15대), 노원구(14대)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9월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