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 여성은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전날인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이같은 보도를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적성했다.
A씨는 “(최윤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결국 모방 범죄였고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최윤종이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기록한 것에 대해 “용기가 아니라 범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글을 빨간 선으로 긋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고쳐 쓴 문구도 남겼다.
A씨는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처럼.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최윤종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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