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 상황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까지 구속됐는데 이 사건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 부탁을 받고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당시 수사팀이 최대 13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상당히 인원도 많았고, 그 사건을 여론이 주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수사 무마)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2011년 당시 중수부에서는 이 사안(조우형씨)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며 “2015년에 금감원, 예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우형씨의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 수사에 있어서 중대성과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 라인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오보 대응이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말에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