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줄이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빌릴 경우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개별 주담대(4조1000억원), 정책 모기지(2조7000억원), 집단대출(2000억원)을 중심으로 7조원이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대출잔액도 늘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을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자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주담대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빌리는 기간 대비 산정 만기를 줄여 전체 대출금액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가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출범시켰던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가능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형’은 오는 27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중단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내인 ‘우대형’만 계속 공급한다.
아울러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은행권이 주담대를 쉽게 허용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을 사겠다는 수요보다는 현 주택가격이 몇 년 후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의) 원천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보자는 건데, 이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한테는 더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