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가짜 인터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재차 거론되며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연이어 소환되자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나간 직후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직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긴급현안 질의를 열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가짜 인터뷰 논란을 함께 거론하며 “김 전 총장 말대로라면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사가 관계가 없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짜 인터뷰 논란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으로 다루면 제일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공소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며 “특별수사를 할 거면 이런 걸 해야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궁에 집중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외압을 행사,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국정농단”이라며 “장관 통화내역을 받았는데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군인으로서는 명령을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 대응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왜곡된 내용이 많이 보도됐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의표명한 걸로 안다”고 이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자 본격 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원인이 ‘노무현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의 부실한 처리 탓’이라는 주장을 언급하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고발 건은 무혐의가 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제지하며 이 차관을 향해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아가리에 이 대표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그러다 불타 죽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냐”고 맞받자 야당 의원들은 간사 소병철 의원을 남긴 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