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1% 수준인 182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수준은 2023년 1825조원,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50년 GDP의 109.1%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추세라면 미적립 부채가 2050년 6105조원, 2090년 4경4조38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내야 할 사실상의 ‘빚’이다. 정부는 혼란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미적립 부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최소 1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현재 월급의 9%에서 12∼18%로 조정) 내면서 연금 수급은 ‘더 늦게’(현 63세에서 66∼68세로 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