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택 매매거래 확대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향후 가계 대출이 단기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택 거래 확대에 가계대출 단기적 증가 우려
한은은 14일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주택 가격 반등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주택시장에서 매매 가격 하락세가 올해 들어 따른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7월 중 상승 전환해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서울→수도권' 순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6조2000억원 늘며 전월 증가폭(5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5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한은은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으로 가계 대출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경기와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긴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택시장 고평가 "집값 상승 기대 꺾어야"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26배로 고평가됐다고 봤다. 급여를 26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는 최근 가계부채를 다시 밀어 올리고 있다.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꺾는 것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것으로 봤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6억원 초과시 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부채 급등은) 가계부채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면서 "특례보금자리와 일부 금융상품의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정책 당국의 대책은 대출 공급 측면의 상방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정책이 필요하고 곧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단시일 내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 부총재보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