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해온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통계 조작 행위가 벌어졌다는 결론으로 감사원은 감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 더 많은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자 이미 공표된 표본가격을 고쳐 은폐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부동산원은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예측한 ‘주중치’와 잠정 통계지표인 ‘속보치’, 외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한 ‘확정치’로 구분해 주 3회 제공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된다”며 “당초 부동산원 실무진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공 범위를 당초 서울 지역 매매에서 수도권 매매, 서울 지역 전세까지 확대하는 등 4년 이상 불법 제공받았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발표를 계기로 지난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송사질,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모해행위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