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1명이 떠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해마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면서 1인당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뒤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25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8000억원을 통계청 자료인 올해 인구수(5156만명)로 나눈 결과치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었다. 10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23조4000억원, 124조1000억원 등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에는 50.5%를 기록,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나랏빚은 늘고 있는데, 인구는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생 기조가 짙어지면서 국내 인구수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국민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8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