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규모 양극화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유행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한 2022년 보건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3만1905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9만1120원보다 4만785원(21.3%) 증가한 것이다. 모든 가구의 교육 분야 월평균 지출 규모는 2018년 17만3372원에서 2022년 20만3735원으로 3만368원(17.5%) 더 늘었다.

한국인이 최근 5년간 가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분야는 오락·문화 분야였다. 2022년 가구당 오락·문화 분야에 지출한 돈은 월평균 16만8837원인데 2018년(19만1772원)보다 12.0%(2만2935원)나 줄였다. 의류·신발 분야도 같은 기간 월평균 15만2206원에서 13만6151원으로 10.5%(1만6055원)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통비 월평균 지출도 9.4%(34만8808원→31만6084원) 감소했다.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 소득분위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1만5582만원으로 1분위(3만3087원)의 12.6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단락된 2022년 소득5분위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50만2448원으로 1분위(2만6101원)의 19.3배에 달했다. 그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소득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40만2854원으로 1분위(1만6483원)의 24.4배에 달하기도 했다.

상위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구소득 4분위의 교육비 지출 규모 추이도 예사롭지 않다. 2018년 22만9824원에서 2020년 22만43원으로 약 1만원 줄였지만 2022년에는 28만8028원으로 4년새 5만8204원(25.3%) 늘렸다. 2022년에 국한하면 소득1분위의 11배, 5분위의 57.3% 수준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은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4분위 교육 항목 소비지출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분야 소비지출 격차 확대가 학생들의 실제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공정과 기회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