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림 내 불법 벌채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현황(2018∼2023년)’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산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모두 1703건이다. 피해 면적은 368㏊로 축구장(0.7㏊) 525개를 합한 크기와 같다. 피해액은 84억2941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8년 6억 4143만원에서 지난해 19억3407만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단속 건수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2건, 전북 220건, 경기 163건, 전남 145건 등이다.
피해 면적도 경북이 68.86㏊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충남 49.04㏊, 강원 48.62㏊, 전북 44.1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액 역시 경북이 14억 258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1억 9686만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원, 전남 7억 8760만원 등을 보였다.
정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을 유발하는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은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인력 확대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