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괴벨스가 지금 활약을 못 하는 걸 지하에서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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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에서 “(괴벨스가 활동하던 1930년대와 달리) 지금은 에스엔에스(SNS), 유튜브, 인공지능(AI),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 (가짜뉴스 생산을 위한)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널려있다”며 “괴벨스가 ‘내가 지금 활약을 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뒤엎어 놓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느라 바쁘다”라며 매체의 증가에 따른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이어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신고와 심의,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거(가짜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