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아 병원에 긴급 이송된 날. 민주당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일사천리로 검찰에 송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이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총리 해임 결의안은 대단히 나쁜 출구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가”라고 되물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긴급성명을 통해 “尹대통령의 탄핵을 더는 늦축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각계각층, 경향각지에서 모두가 윤석열 탄핵 운동에 나서자’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한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자이자 주권자 국민을 협박하는 폭군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에서의 발의와 통과, 헌재의 판결이라는 제도적 과정을 거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모두 주권자 국민의 판단과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주권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탄핵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절차적으로 대리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법과 제도의 결론은 무효”라면서 “소수에 불과한 제도권력이 국민의 뜻 위에 설 수 없다. 지금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은 단호하게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 망국(亡國)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단식투쟁 중 병원으로 긴급호송된 제1 야당 대표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권을 보면서 이토록 야만적인 정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석열 탄핵과 국민, 국가를 살릴 새로운 정부 수립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악랄한 권력을 무너뜨릴 국민대항쟁이 답”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우리 자신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애국(愛國)과 매국(賣國), 구국(救國)과 망국(亡國)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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