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9일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선거 공작 카르텔”, “반헌법세력들의 계획”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공청회 축사에서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인터뷰 보도에 대해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 때문에 대선 결과가 뒤집힐 사건이었고, 반헌법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우리나라만 가짜뉴스에 관대하다”며 “사회적 배경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고 주장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가짜뉴스라 볼 수 있는 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에 현행 법제도가 대응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진보 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맨날 했다”며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공작 카르텔을 보며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널려 있는데 괴벨스가 ‘지금 나가서 활약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뒤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지하에서 안타까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