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 불가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져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모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두 안건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된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각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셈법 계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야권 내 결속을 굳히는 동시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두 안건을 두고 각기 다른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하고,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투표 참석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