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억원을 들여 투입한 드론 14대 중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단 2대며 관련 실적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드론 품질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총 10대를 보유한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완전히 중지됐고, 4대를 보유한 인천세관 또한 고장으로 드론 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이 한 대도 없는 셈이다.
관세청은 총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에 부산세관에 드론 10대(5억9000만원), 2020년에 인천세관에 드론 4대(3억9000만원)를 배치했다.
이처럼 드론 운용률이 낮은 이유는 불용처리 및 ‘기약없는’ 수리·점검 탓이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중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지난해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1년이 넘도록 1개의 드론도 수리·점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의 드론이 각각 올해 4월, 5월부터 불용처리됐으며 남은 2대만 운용 중인 상황이다. 운용률이 14%가량인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낮은 운영률을 지적하자 관세청은 잦은 고장과 리콜을 이유로 들며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인천세관의 드론 2개 불용이 추가돼 상황이 더 악화했을 뿐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두 세관에서 드론을 활용한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2년간 시범테스트를 할 때 사용했던 중국 기업의 드론과 조달청을 통해 도입한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 간 품질 차이가 크다”면서 “지난해 운용 중이던 드론 1대가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조작 에러로 추락한 이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돼 거둬들여 지금까지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조달청에 드론을 발주했을 때 스펙을 자세히 명시했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 대충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품질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미충족 시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다른 기업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